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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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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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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일현
1
광장
1
삼덕
1
서울다솔
1
어울림
1
동인
1
세한
1
오늘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1
김두현
1
이명웅
1
손병준
1
심준용
1
김의식
1
유○우
1
박주현
1
유진우
1
이경익
1
고현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9, 2021. 9. 30.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5, 2021. 6. 24.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5, 2019. 8. 29.,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65, 2019. 8. 29.,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 2019. 8. 29.,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 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7가합558611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8년
7. 전주지방법원 2018.04.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
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044108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합526471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7, 2017. 5. 18.,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선고 2016가합530098 판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9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누7118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4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선고 2014가단5070255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5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10.15.(858),14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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