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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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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일현
1
광장
1
삼덕
1
동인
1
세한
1
오늘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7가합558611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8년
7. 전주지방법원 2018.04.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
  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044108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합526471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선고 2016가합530098 판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
2015년
2014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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